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4616 선고일 1996-07-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27,3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