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접수일(90.1.4)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9.12.5)로 보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4439 선고일 1995-04-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4.1.20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 9,529,600원은 취소하고, 동 방위세 1,440,720원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