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4007 선고일 1996-11-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9,894,3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