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주 문] 진안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798,0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