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2863 선고일 1994-07-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