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2785 선고일 1996-06-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1993.11.11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8,71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