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2744 선고일 1996-09-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정읍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7,602,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