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소유토지에 법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허가가 제한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2492 선고일 1994-07-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