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