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 동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2065 선고일 1996-08-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304,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