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 있는지의 여부, 현지시청과 세무서간 토지가격 산정상의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