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1855 선고일 1994-10-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31,755,570원의 처분은 전북 이리시 OO동 OOOOO 임야 6,34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