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번법률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1735 선고일 1994-06-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