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89,180원은 전북 무주군 무주읍 OO리 O OOOOOO 임야 41,355㎡중 9,918㎡(1정보)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