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농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1233 선고일 1994-07-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광주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634,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