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서 상속받은 농지 또는 임야에 대해 규정한 유휴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1174 선고일 1994-05-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