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5464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4.5.3 청구인에게 과세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5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