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