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707,5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기간(92.10.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