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810 선고일 1994-12-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