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 종중소유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63 선고일 1996-08-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4.2.24 청구종중(OOOO양씨OO파종중)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244,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