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인지 및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주 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4.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16,190 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