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686 선고일 1996-09-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0.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26,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