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자진철거된 것으로 보아 철거일로부터 1년간만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82 선고일 1996-07-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2,835,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