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78 선고일 1996-07-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0,826,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