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액 78,798,520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54,407,2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