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13 선고일 1996-10-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4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