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부당한지의 여부(보류)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713,790원의 부과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