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180 선고일 1996-11-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9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