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65 선고일 1996-09-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0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