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971,010원의 부과처분은 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대지 101㎡중 50.5㎡와 같은동 OOOOO 전 521㎡중 114㎡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