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사건번호국심 1994경4030선고일1996-05-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141,8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