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62 선고일 1996-11-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869,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