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12 선고일 1996-10-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