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며, 동 신설된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