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49 선고일 1996-05-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94.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238,77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