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23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0,289,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