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610 선고일 1994-10-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540,2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