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3)쟁점토지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4)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544 선고일 1996-09-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OO세무서장이 94.3.16 별첨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별첨 토지초과이득세 97,52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