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2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524,1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