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법령상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870,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하고,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