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와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1)에서는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동 거주자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은 이 협약에 배치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협약 (4)에서는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동 합의에 따라 양 체약국이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또한 조세의 환부 또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에서는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불복청구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제1항에서는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10.5∼92.9.28 기간중 쟁점소프트웨어를 미국등 13개국으로부터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분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타사업장에서 미국소재 자(子)회사인 ○○○ SEMICONDUCTOR INC.(이하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96.1.11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96.2.23부터 한·미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가 개시되자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결정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하여 심판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상호합의가 진행되다가 98.8.12에서야 한·미 조세협약 제27조에 의해 상호합의가 종결되었고, 국세청장은 98.8.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심판소에 통보하여 왔는바, 동 상호합의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미국내 자(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시 제품의 설계나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기술사용허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97.12.12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4005, 97.12.12)받은 청구외 ○○○코리아(주)가 미국내 모(母)회사인 ○○○ 코퍼레이션사(○○○ Corp.)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97.12.23 대법원에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2986, 97.12.23)을 받은 청구외 ○○○정보통신주식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스위스의 ○○○산업전자사(○○○ Industrial Electronics)등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대학 전자계산학과 ○○○ 교수)의 확인을 거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주기로 98.8.12 상호합의 종결되었음이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특례신청서 및 상호합의종결 관련공문(국세청 국이 46522-514, 98.8.18)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이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9.10.5 ∼ 92.9.28 기간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93.11.16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국조 22601-1022, 89.9.27)『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한 위 유권해석 이전부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도록 위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7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CAD, CAM, CAT, O/S, NETWORK)의 사용용도 및 그 기능을 보면, CAD용 소프트웨어는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등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설치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의 설계, 디자인, 회로도 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람이 자와 연필 및 제도판을 사용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해오던 제품의 설계·수정·편집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예측·분석·검증이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CAM용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나 생산자동화 설비등 하드웨어의 기능적 특성(계측, 시험, 분석, 공정제어, 생산자동화등)을 수행하도록 지시·명령·제어하는 기능이 프로그램된 공장자동화 설비용 소프트웨어이며, CAT용 소프트웨어는 제품 회로도의 성능, 작동상태 및 설계오류등을 계측, 검증한 결과를 주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거나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O/S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등 전산기기를 동작하고 운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상품 소프트웨어이며, NETWORK용 소프트웨어는 중앙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명령과 데이터를 작업현장에 설치된 복수의 컴퓨터 하드웨어나 생산설비등에 전달하거나 작업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컴퓨터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나) 국세청장이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시 ○○○코리아(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는 자문을 한 대한전자공학회 전문교수 2인(○○○ 전자공학과 ○○○교수, ○○○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이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별첨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7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또한 ○○○코리아(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프트웨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위 교수(2인)에게 재차 확인한 바, 이미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교수 2인은 국세청에서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는 반도체 관련 전자공학분야의 소프트웨어로서, 대한전자공학회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며, 동 학회는 권위있는 학술단체로서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동 학회로부터 소개받아 선정한 교수임이 국세청의 교수 선정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 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일 경우, 그것이 상품으로 수입한 것이냐, 노하우 또는 그 기술로 도입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작성한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등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며(같은뜻: 대법원 97누 4005, 97.12.12 선고, 97누 2986, 97.12.23) 또한, 소프트웨어 단위가격이 고가라 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노하우가 포함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가격이 정형화 되어 있어 구입회사들이 소개책자등을 통하여 제품들을 비교선택한 후 구입하였다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공급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전환(Decompile)등을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구입자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기능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그 이유만으로 바로 노하우 사용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같은뜻: 대법원 97누 4005, 97.12.12) (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경우 별첨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수입면장상 원시코드 도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241번부터 247번까지의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대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인도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상호합의 진행시 국세청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판정을 의뢰한 바 있는 대한전자공학회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 전자공학과 ○○○교수, ○○○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이 이미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청구외 ○○○코리아(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외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0번까지의 소프트웨어와 그 기능과 성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확인서를 우리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회사간의 거래라는 사실이 상호합의를 종결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이 우리 심판소 조회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국업 46500-109, 99.2.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0번까지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할 뿐,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 MOLDFLOW S/W 호주 89-10-05 021-11-○○○ 33,326,906 청구대상 2 UNIX SVR 3.2/386 미국 89-11-07 021-11-○○○ 30,330,000 3 VENUS LICENSE PACKING 미국 89-11-22 021-11-○○○ 9,112,500 4 T.D.I. 3D ANIMATION S/W PKG 프랑스 89-11-24 021-11-○○○ 87,750.268 5 PROTOCOL IMPLEMENTOR'S KIT 미국 89-12-09 021-11-○○○ 11,137,500 6 CR-3000/PWS PCB CAD/CAM S/W 일본 89-12-25 021-11-○○○ 52,390,000 7 EMI TEST SOFTWARE 영국 89-12-28 021-11-○○○ 7,594,058 8 CR-3000/PWS PCB CAD/CAM S/W 일본 90-01-09 021-11-○○○ 414,048,000 9 Z5000 BASIC S/W 일본 90-01-17 021-11-○○○ 164,400,000 10 BASIC LICENSE FEE/SUM 3/60 SYSTEM 미국 90-01-23 021-11-○○○ 13,547,930 11 NFT5000 AUTO NOB-FUNTIONAL PAD REMOVAL 이스라엘 90-01-23 021-11-○○○ 3,160,080 12 SMC5000 AUTO SOLDER MESK CREATION 이스라엘 90-01-23 021-11-○○○ 3,160,080 13 DLC 5000 DRILL LAYER CREATION 이스라엘 90-01-23 021-11-○○○ 3,160,080 14 FULL PCB EDITING SOFTWARE 이스라엘 90-01-23 021-11-○○○ 3,426,840 15 HR5000 HIGH RESOULUTION PLOTTING 이스라엘 90-01-23 021-11-○○○ 22,120,560 16 UTLITY S/W 미국 90-02-09 021-11-○○○ 2,084,804 17 WAVETEST GPIB TEST PROGRAM DEVELOPER 미국 90-02-09 021-11-○○○ 3,034,356 18 80386 PREPROCESS 10314B 미국 90-02-13 021-11-○○○ 1,614,740 19 CALCULATION FUNCTION FOR EMI EZM-34 독일 90-02-16 021-11-○○○ 7,943,100 20 INJECTION MOLDING PROGRAM FOR EDUCATION 미국 90-02-17 021-11-○○○ 5,528,000 21 MONITOR SYSTEM 미국 90-03-12 021-11-○○○ 8,317,200 22 MIMI-KVIEW S/W 미국 90-03-15 021-11-○○○ 1,430,900 23 PLOTEST MSDOS/PCDOS 3.1 미국 90-03-15 021-11-○○○ 4,913,920 24 DYNAMIC ANALYSIS AND DESIGN SYSTEM S/W 미국 90-03-27 021-11-○○○ 20,307,970 25 SAMPLE PROGRAM FOR AM, FM TAPE 일본 90-03-31 021-11-○○○ 2,030,790 26 TV AUTO TEST SYSTEM 일본 90-03-31 021-11-○○○ 152,631,5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7 VG FFX-VM 미국 90-04-02 021-11-○○○ 9,763,950 청구대상 28 TEST PARTNER S/W 미국 90-04-24 021-11-○○○ 5,480,570 29 I-DEAS GFOMOD 미국 90-05-04 021-11-○○○ 16,282,185 30 HISIM/SRANG STATION 미국 90-05-08 021-11-○○○ 10,847,700 31 Z5001 BASIC S/W 일본 90-05-09 021-11-○○○ 17,016,000 32 GSP DFV SYSTEM 미국 90-05-09 021-11-○○○ 1,768,955 33 FORTRAN LICENSE 미국 90-05-17 021-11-○○○ 1,730,625 34 I-DEAS SYSTEM 미국 90-05-18 021-11-○○○ 58,575,000 35 DMSWI PRISM/DDM 미국 90-05-26 021-11-○○○ 18,573,000 36 ANSYS S/W IRIS 4D/25G 미국 90-05-30 021-11-○○○ 87,775,360 37 IMAGE PROCESSING SOFTWARE 미국 90-05-30 021-11-○○○ 8,300,496 38 I-DEAS GEOMOD 미국 90-05-31 021-11-○○○ 17,367,330 39 BASIC S/W Z5000 일본 90-06-13 021-11-○○○ 17,160,000 40 MOLDFLOW S/W 호주 90-06-23 021-11-○○○ 35,604,880 41 ZUKEN CR-3000 BASIC SOFTWARE 일본 90-06-28 021-11-○○○ 51,768,000 42 SOFTWARE 일본 90-08-16 021-11-○○○ 27,830,000 43 MOLDFLOW S/W 호주 90-09-13 021-11-○○○ 35,505,840 44 Q-AAA4E-UL:ALL-IN-1/HAN 미국 90-11-03 021-11-○○○ 26,551,951 45 MOLDFLOW S/W 호주 90-12-08 021-11-○○○ 52,253,680 46 PWS CAD/CAM SOFTWARE 일본 90-12-13 021-11-○○○ 34,368,000 47 AWS CRE SOFTWARE 일본 90-12-13 021-11-○○○ 17,871,360 48 LIGHT SOURCE MEASURE S/W 일본 90-12-15 021-11-○○○ 2,788,104 49 MULTI-FUNCTION MEASURE S/W 일본 90-12-15 021-11-○○○ 2,788,104 50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0-12-20 021-11-○○○ 51,768,000 51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0-12-21 021-11-○○○ 17,184,000 52 CAE TOOLS 미국 91-01-17 021-11-○○○ 36,000,000 53 DRAWING MANAGEMENT SYSTEM 독일 91-01-17 021-11-○○○ 128,520,000 54 34010 S/W TOOLS AND TIGA TMS340SPK-PC 미국 91-01-22 021-11-○○○ 9,720,000 55 DESIGN COMPILER 미국 91-02-01 021-11-○○○ 81,441,600 56 LA11888B-F628 미국 91-02-01 021-11-○○○ 8,694,324 57 TSUTREME-4 OBJECT CODE S/W 미국 91-02-12 021-11-○○○ 8,640,000 58 SMS, STARSTRUCT SOFTWARE 미국 91-03-18 021-11-○○○ 7,032,480 59 S/W XBUILD(VER. 1.1) 미국 91-03-19 021-11-○○○ 3,784,420 순위 도입 S/W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60 CAE/CAD/CAM SYSTEM, SOFTWARE(ZUKEN) 일본 91-03-22 021-11-○○○ 62,433,280 청구대상 61 S/W M68040FPSPT 홍콩 91-03-29 021-11-○○○ 3,751,760 62 ART-IM HP9000/800 UINX VER 2.0 DEVELOP 미국 91-04-12 021-11-○○○ 49,686,000 63 MOLDFLOW S/W 호주 91-04-13 021-11-○○○ 51,236,640 64 DDB 미국 91-05-07 021-11-○○○ 23,216,310 65 SCAFFLOD 미국 91-05-07 021-11-○○○ 59,668,130 66 BSI 미국 91-05-07 021-11-○○○ 59,668,130 67 MLIO 미국 91-05-07 021-11-○○○ 172,337,200 68 LCA 미국 91-05-07 021-11-○○○ 16,589,040 69 NCS 미국 91-05-07 021-11-○○○ 19,902,680 70 MS 미국 91-05-07 021-11-○○○ 26,529,950 71 DEVICE TEST SOFTWARE 미국 91-05-09 021-11-○○○ 1,461,750 72 ANALYZER 미국 91-05-14 021-11-○○○ 21,840,000 73 SOFTWARE V386/486 미국 91-05-14 021-11-○○○ 7,485,380 74 PACNET SWICH(LP) 미국 91-05-17 021-11-○○○ 7,316,400 75 PARTS FOR COMPUTER. PHOENIX BIOS S/W 미국 91-05-28 021-11-○○○ 73,000,000 76 SMARTMODEL LIBRARY 미국 91-05-30 021-11-○○○ 14,198,830 77 PART FOR P-COM WIM/TGP & WIN/NFS 미국 91-06-08 021-11-○○○ 12,722,500 78 VISULA CAD/CAM SYSTEM 홍콩 91-06-13 021-11-○○○ 58,486,064 79 PARTS FOR COMPUTER, NETWORK S/W DISK 미국 91-06-19 021-11-○○○ 50,960,000 80 PREVUE SOFTWARE 미국 91-06-21 021-11-○○○ 11,960,000 81 ANSYS S/W OF HP APOLLO 9000/433S 미국 91-07-02 021-11-○○○ 26,120,640 82 S/W EPSON FX850 미국 91-07-02 021-11-○○○ 31,868,200 83 ZUKEN CR-3000 CAE/CAD/CAM, SYSTEM 일본 91-07-11 021-11-○○○ 127,545,600 84 UNIX SYSTEM 일본 91-07-12 021-11-○○○ 37,397,010 85 SOFT PROGRAM 일본 91-07-16 021-11-○○○ 17,276,160 86 MOLDFLOW TRANSFER PROGRAM 호주 91-08-06 021-11-○○○ 17,149,260 87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1-08-09 021-11-○○○ 34,992,0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88 DEVICE TEST S/E 미국 91-08-09 021-11-○○○ 1,528,144 청구대상 89 ZP102 FLEX2 AUTO-ROUTING S/W 일본 91-08-10 021-11-○○○ 17,350,200 90 NOVEL NETWARE 386 V3.11 250-USER 미국 91-08-20 021-11-○○○ 2,955,068 91 NOVEL NETWARE 386 V.3.11 UPGRADE 미국 91-08-20 021-11-○○○ 20,685,473 92 NOVEL NETWARE 386 V.3.11 250-USER 미국 91-08-20 021-11-○○○ 26,595,608 93 ACTION LOGIC SYSTEM 미국 91-08-23 021-11-○○○ 6,403,200 94 FEATURE SIZING SOFTWARE 미국 91-08-24 021-11-○○○ 3,976,695 95 DUAL DISPLAY INCLUDING PIP S/W 미국 91-08-28 021-11-○○○ 12,512,000 96 DUAL DISPLAY INCLUDING PIP S/W 미국 91-08-28 021-11-○○○ 12,697,472 97 SOFTWARE 일본 91-08-28 021-11-○○○ 9,022,860 98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1-09-07 021-11-○○○ 17,664,000 99 4990A PROBEVIEW MANGER S/W 미국 91-09-10 021-11-○○○ 3,822,821 100 PROGRAMMABLE PASIE FEED SYSTEM 미국 91-09-24 021-11-○○○ 12,357,440 101 MULTIPOSION DIS BASHER 미국 91-10-02 021-11-○○○ 3,357,440 102 NETCENTRAL SOFTWARE 미국 91-10-02 021-11-○○○ 8,631,960 103 PARTS FOR COMPUTER, VMS/HANGUL UPD TK50 미국 91-10-07 021-11-○○○ 3,342,792 104 FIDAP S/W FOR HP 9000/730 미국 91-10-09 021-11-○○○ 45,356,800 105 BOARD STN NO. WORKSTATION CLASS 1 싱가폴 91-10-10 021-11-○○○ 30,226,680 106 BOARD STN NO. WORKSTATION CLASS 2 싱가폴 91-10-10 021-11-○○○ 121,041,360 107 MF/WRAP 호주 91-10-22 021-11-○○○ 41,801,760 108 HP9000/700 SERIES BASE PRODUCT 호주 91-10-22 021-11-○○○ 141,510,720 109 BOARD TEST STATION S/W 미국 91-10-22 021-11-○○○ 3,628,998 110 MICROSOFT QUICK BASIC 미국 91-11-02 021-11-○○○ 3,149,450 111 MODEL NO IP2810 일본 91-11-13 021-11-○○○ 3,441,910 112 MOLOFLOW S/W TRANSFER 호주 91-11-16 021-11-○○○ 3,020,000 113 PRINTER TEST FILE PCL 4 ATS 미국 91-11-16 021-11-○○○ 5,353,400 114 PRINTER TEST FILE POSTSCRIPT LEVELB 미국 91-11-16 021-11-○○○ 5,956,6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15 PRINTER TEST FILE HP LASERJET 미국 91-11-16 021-11-○○○ 7,540,000 청구대상 116 PRINTER TEST FILE PCL 5 ATS 미국 91-11-16 021-11-○○○ 8,545,836 117 PRINTER TEST FILE POSTSCRIPT LEVELB 미국 91-11-16 021-11-○○○ 8,746,400 118 PRINTER TEST FILE Ⅲ CET 미국 91-11-16 021-11-○○○ 11,762,400 119 FINEX MMS SOFTWARE 미국 91-11-16 021-11-○○○ 2,262,000 120 PART FOR COMPUTER, CTS SOFTWARRE 일본 91-11-20 021-11-○○○ 647,279,340 121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1-11-27 021-11-○○○ 5,824,737 122 NW 3.11 FREIGHT CHARGE 미국 91-11-27 021-11-○○○ 1,670,729 123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1-11-27 021-11-○○○ 52,422,629 124 PARTS FOR COMPUTER, ULTRIX LICENCE O.S 홍콩 91-11-28 021-11-○○○ 2,395,905 125 BOARD STN 16870 싱가폴 91-12-05 021-11-○○○ 61,329,780 126 BOARD DESIGNER 16872 싱가폴 91-12-05 021-11-○○○ 109,015,560 127 I-DEA UPGRADE 16844 싱가폴 91-12-05 021-11-○○○ 23,808,780 128 SIMULATION RULES CHECKER 미국 91-12-09 021-11-○○○ 6,358,800 129 WAVEGRABBER 미국 91-12-09 021-11-○○○ 10,598,000 130 TDS MASTER 미국 91-12-09 021-11-○○○ 14,004,500 131 FUNCTIONAL BOARD TESTER 미국 91-12-09 021-11-○○○ 20,439,000 132 EARLY COST // FOR POWER METAL PARTS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3 EARLY COST // DIE CASTING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4 EARLY COST // FOR MACHING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5 EARLY COST // FOR SHEET METALWORKING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6 EARLY COST ESTIMATING FOR INJECTION MOLD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7 SOFTWARE 일본 91-12-10 021-11-○○○ 12,826,000 138 SYNOPSYS SOFTWARE DESIGN COMPILER 미국 91-12-20 021-11-○○○ 23,908,500 139 PARTS FOR COMPUTER, VGA VIDEO CHIP 캐나다 91-12-21 021-11-○○○ 117,105,700 140 SOFTWARE PROGRAMS SABER -C++ 미국 92-01-04 021-11-○○○ 4,231,425 141 BOARD DESIGNER 16872 미국 92-01-08 021-11-○○○ 54,939,240 142 BOALD DESIGNER 16870 미국 92-01-08 021-11-○○○ 61,815,24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43 IDEA STN 16867 미국 92-01-08 021-11-○○○ 34,311,240 청구대상 144 BOARD DESIGNER V8 미국 92-01-11 021-11-○○○ 58,199,530 145 SOFTWARE SCHEMATIC GENERATOR 미국 92-01-11 021-11-○○○ 9,177,364 146 SOFTWARE FALCON FRAMEWORK 미국 92-01-11 021-11-○○○ 2,317,231 147 JAM SOFTWARE 미국 92-01-11 021-11-○○○ 4,921,350 148 BASIC SOFTWARE. TAPE1 Z5000 일본 92-01-22 021-11-○○○ 18,360,000 149 NOVEL NETWARE 386 V3.11 UPGRADE 미국 92-02-10 021-11-○○○ 2,078,208 150 NOVEL NETWARE 386 V3.11 UPGRADE 미국 91-02-10 021-11-○○○ 2,078,208 151 BOARD STN 미국 92-02-18 021-11-○○○ 124,277,760 152 IDEA UPGRADE 미국 92-02-18 021-11-○○○ 24,122,880 153 FNMS UNIX 이스라엘 92-02-24 021-11-○○○ 4,560,000 154 S-CONTROLLER 일본 92-02-25 021-11-○○○ 1,605,120 155 ABEL MS-DOS SOFTWARE 미국 92-02-28 021-11-○○○ 1,747,200 156 PARTS FOR COMPUTER, HPS ICS AHA 미국 92-03-02 021-11-○○○ 12,515,250 157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3-02 021-11-○○○ 8,864,064 158 MANAGEMENT SOFTWARE NETCENTRAL 미국 92-03-05 021-11-○○○ 8,162,990 159 MOLOFLOW BRAND MF/WARP FOR HP9000/730 호주 92-03-05 021-11-○○○ 42,799,680 160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2-03-06 021-11-○○○ 74,112,000 161 MODULE SOFTWARE 스웨덴 92-03-11 021-11-○○○ 3,978,000 162 LKA502 미국 92-03-26 021-11-○○○ 7,343,500 163 MF/WARP FOR HP9000/730 호주 92-03-30 021-11-○○○ 43,076,880 164 DRDG PKI SIWTCH S/W-GM-GM3BX-8 3.2 미국 92-03-30 021-11-○○○ 9,822,898 165 SPW S/W 미국 92-04-09 021-11-○○○ 22,456,023 166 MF/WRAP 호주 92-04-09 021-11-○○○ 43,243,200 167 MF/WARP(SOFTWARE)FOR DN10000 호주 92-04-10 021-11-○○○ 43,243,200 168 QB-XSJ4J WM BASIS * 홍콩 92-04-10 021-11-○○○ 4,428,840 169 BEAR & SER SOFTWARE 아일랜드 92-04-14 021-11-○○○ 16,120,447 170 UDND(SUN-4) 미국 92-04-23 021-11-○○○ 1,489,547 171 RAM CAD (CAD/CAE INTERFACE) 미국 92-04-23 021-11-○○○ 1,564,000 172 DESIGNER PACK(SUN-4) 미국 92-04-23 021-11-○○○ 2,236,187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73 PRO II/PLUS(SUN-4) 미국 92-04-23 021-11-○○○ 2,982,827 청구대상 174 RELIABILITY EFFECTIVESS ANALYSIS PROGRAM 미국 92-04-23 021-11-○○○ 7,820,000 175 SIGNAL PROCESSING WORK SYSTEM. 미국 92-04-30 021-11-○○○ 22,542,503 176 COMMERCIAL SIMULATION SOFTWARE 미국 92-04-30 021-11-○○○ 31,360,000 177 SOFTWARE 독일 92-04-30 021-11-○○○ 4,347,630 178 SOFTWARE 미국 92-05-06 021-11-○○○ 2,013,650 179 PARTS FOR COMPUTER, FRAME MAKER 미국 92-05-08 021-11-○○○ 2,352,000 180 PARTS FOR COMPUTER. DESIGN PACKAGE 미국 92-05-09 021-11-○○○ 43,848,000 181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5-11 021-11-○○○ 2,118,798 182 NOVEL NETWARE 386 V3.11 50-USER 미국 92-05-11 021-11-○○○ 32,266,451 183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5-11 021-11-○○○ 45,185,560 184 i860 IMPLMENTATION OF UNIX SYSTEM 일본 92-05-19 021-11-○○○ 39,300,000 185 VI-MOTION SCALABLE MPEG SOFTWARE 미국 92-05-23 021-11-○○○ 1,957,500 186 GERBER S/W 미국 92-06-02 021-11-○○○ 18,364,104 187 DATA S/W 미국 92-06-02 021-11-○○○ 25,041,960 188 VRIX S.W 미국 92-06-02 021-11-○○○ 26,892,817 189 DUAL-CHANNEL ANALYSIS SOFTWARE 덴마크 92-06-09 021-11-○○○ 8,631,936 190 SPW1000X W/12MTH 미국 92-06-12 021-11-○○○ 22,223,964 191 ADJUSTMENT PROGRAM 일본 92-06-12 021-11-○○○ 4,872,000 192 ROBERT FLAVOR FRAGNANC 미국 92-06-13 021-11-○○○ 2,044,141 193 CADSI/DADS S/W 미국 92-06-17 021-11-○○○ 28,440,000 194 CODE V SOFTWARE 미국 92-06-18 021-11-○○○ 8,691,624 195 SOFTWARE AND GEOCAD. 영국 92-06-19 021-11-○○○ 3,978,000 196 LOGIC WORK BENCH BALIDATOR 미국 92-06-25 021-11-○○○ 38,730,120 197 GENIT-VAX LATEST UPDATE 미국 92-06-25 021-11-○○○ 5,701,670 198 SIGNAL PROCESSING WORK SYSTEM(SPW-1000X) 미국 92-06-27 021-11-○○○ 19,704,870 199 IDEA STN. V8 싱가폴 92-06-29 021-11-○○○ 106,831,305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00 COMPOSER VERILOG-XL OPTION FOR SUN 미국 92-06-30 021-11-○○○ 18,583,125 청구대상 201 FUNUC OPTION S/W 일본 92-07-02 021-11-○○○ 3,505,000 202 ZRP000-1 PCB DESIGN SOFTWARE 일본 92-07-06 021-11-○○○ 76,416,000 203 MAPING AND SOUND POWER ANALYSIS SOFTWARE 덴마크 92-07-21 021-11-○○○ 4,888,112 204 XHM960 X-RAY DEBUGGER AND IN-CIRCUIT 미국 92-07-25 021-11-○○○ 2,900,880 205 MCP960 C CROSS COMPILER PACKAGE 미국 92-07-25 021-11-○○○ 3,464,940 206 SDRC/I-DEAS SOFTWARE 미국 92-07-25 021-11-○○○ 23,045,880 207 PARTS FOR P-COMP, SMART MODEL S/W 미국 92-07-25 021-11-○○○ 19,317,870 208 MMIT 1984 X.25 COMM SC204 미국 92-07-27 021-11-○○○ 2,197,800 209 SNA3270 TERMINAL EMULATOR SC206 미국 92-07-27 021-11-○○○ 2,197,800 210 OS-9/68340 V2-4 PORTAX 일본 92-08-08 021-11-○○○ 2,641,878 211 OPT 20 SOFTWARE VM700 미국 92-08-11 021-11-○○○ 2,592,503 212 PARTS FOR COMPUTER (CARTRIDGE TAPE) 미국 92-08-12 021-11-○○○ 22,307,315 213 PLOTHERM S/W FOR SILICON GRAPHICS 미국 92-08-14 021-11-○○○ 50,900,850 214 NW 2.2 HADLING CHARGE 미국 92-08-20 021-11-○○○ 2,692,140 215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3,179,002 216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3,860,705 217 NETWARE NFS 미국 92-08-20 021-11-○○○ 4,540,131 218 NOVEL NETWARE V2.2 50-USER 미국 92-08-20 021-11-○○○ 1,815,491 219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0 021-11-○○○ 1,906,491 220 NOVEL NETWARE V2.2 10-USER 미국 92-08-20 021-11-○○○ 7,262,389 221 NOVEL NETWARE 386 V3.11 50-USER 미국 92-08-20 021-11-○○○ 8,173,602 222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0 021-11-○○○ 13,345,437 223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15,442,819 224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0 021-11-○○○ 23,825,447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25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34,969,024 청구대상 226 TEST MEASURING INSTRUMENT, OS-9/68030 일본 92-08-21 021-11-○○○ 5,062,972 227 SOFTWARE AW285 미국 92-08-21 021-11-○○○ 19,775,000 228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5 021-11-○○○ 2,461,773 229 NW SQL 50 USERS 미국 92-08-25 021-11-○○○ 3,636,774 230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5 021-11-○○○ 4,969,074 231 LAN ANALYZER KIT 미국 92-08-25 021-11-○○○ 5,688,018 232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5 021-11-○○○ 5,781,305 233 NW SQL HANDLING CHARGE 미국 92-08-25 021-11-○○○ 1,749,703 234 LANTERN MONITOR KIT 미국 92-08-25 021-11-○○○ 2,045,408 235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5 021-11-○○○ 25,052,320 236 S/W UNIX RELEASE 4.0 일본 92-08-26 021-11-○○○ 4,758,000 237 S/W TITM STREAMS X.25 미국 92-08-28 021-11-○○○ 47,640,000 238 FOR TIRE SPUS AEP 미국 92-09-01 021-11-○○○ 1,768,092 239 RETRIX MHS OPEN SVR 미국 92-09-23 021-11-○○○ 24,822,000 240 S/W VTC SDK 미국 92-09-28 021-11-○○○ 1,970,000 241 미국 89-10-12 021-11-○○○ 78,787,070 242 ANALYZER 미국 89-12-09 021-11-○○○ 7,131,620 243 미국 90-07-09 021-11-○○○ 6,184,600 244 SOFTWARE KENT PROGRAM 미국 90-08-03 021-11-○○○ 2,247,790 245 미국 90-12-21 021-11-○○○ 24,976,090 246 UNIX SYSTEM V/88K R4.0 일본 91-07-04 021-11-○○○ 36,400,000 247 PARTS FOR COMPUTER, S/W UNIX SVR4/386 일본 91-09-10 021-11-○○○ 5,152,000 248 SOURCE LEVEL DEBUGGER FOR 60020 미국 89-12-04 021-11-○○○ 3,375,000 불복제외 249 WIN/TCP&NFS 396 SIREAMS SOURCE 미국 90-01-13 021-11-○○○ 42,349,100 250 SYS V/68 SOURCE CODE M6811ISDWX 미국 91-02-05 021-11-○○○ 44,608,270 251 60G60 SOURCE DISKETTE 미국 91-03-02 021-11-○○○ 18,125,000 252 KENT SOURCE CODE 미국 91-03-27 021-11-○○○ 50,960,000 253 SOURCE CODE LICENSE DSF/1 V1.0 미국 91-10-01 021-11-○○○ 19,844,620 254 PARTS FOR COMPUTER, KENT SOURCE 이스라엘 91-11-11 021-11-○○○ 116,475,26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55 X-SERVER SOURCE CODE V1.9 미국 91-11-27 021-11-○○○ 61,737,220 불복제외 256 S/W DISCORP SOURCE 미국 91-12-11 021-11-○○○ 18,925,000 257 PARTS FOR COMPUTER, NTH PORTABLE GRAPHIC 미국 92-04-13 021-11-○○○ 23,310,000 258 DECENT & LAT SOURCE 미국 92-05-01 021-11-○○○ 11,760,000 259 PARTS FOR COMPUTER, SOURCE CODE VER1.9 미국 92-05-01 021-11-○○○ 176,400,000 260 PARTS FOR COMPUTER(COMPILER) 미국 92-08-12 021-11-○○○ 49,437,500 합계 260건 7,423,57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