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04 선고일 1996-07-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049,7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