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 건물의 실질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보아 임대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74 선고일 1996-06-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518,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