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58 선고일 1994-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