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57 선고일 1996-05-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20,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