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8 수령하였음이 수원우체국 화서취급소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4.1.12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3.11.8부터 60일 이내인 9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 기한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94.1.12 심사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