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면적을 유휴토지 등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48 선고일 1996-10-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법인에게 한 91.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6,06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