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37 선고일 1996-08-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12,4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