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11 선고일 1996-10-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251,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